미국은 지난해 8월 초 총 2,800억 달러, 약 36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공포하며 '반도체 메이드인 아메리카'를 선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지난해 8월) : 반도체 산업 리더들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 반도체 산업은 미국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반도체 독립 선언이 나온 뒤 약 8개월 지나 이번에는 유럽연합, EU가 뒤를 이었습니다.
EU의 기존 연구개발과 제조장비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EU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합의한 것입니다.
신규 입법안 추진 시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인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그리고 유럽의회 이들 3자간의 협의가 최종 타결된 것입니다.
당초 EU 집행위는 첨단 반도체 공장 육성만 지원할 방침이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특히 첨단기술뿐 아니라 구형 공정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R&D), 설계 부문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자립을 선언한 것으로 이를 위해 총 430억 유로, 약 62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투자를 통해 역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단기간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AFP통신은 EU가 반도체 생태계 자립을 위해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중국 등과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U 반도체법은 형식적 절차에 해당하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 각각의 표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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